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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한달에 일정한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미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지 여부는 명치엥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피복비 창립 기념품 휴가비등은 규정이 없으나,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었으며, 근로와도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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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산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경우 산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동거하지 아니하는 가족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위와같은 사정에 대해 증빙할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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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운이좋게 군전역후 4대보험되는 사무보조일을시작하였는데 20년 9~ 21년 2월실업급여기준일 약20일정도가 모잘라서 못받고 나오게되었습니다.방학간에 이기간을 마져 채우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18개월 내 해당기간 모두 산입된다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2.혹시 실업급여받으면서 교내 근로를 병행할수있나요??교내근로가 취업으로 볼수 있다면 실업급여 제한됩니다.교내 근로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작업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가 되므로 제한되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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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xx민x과 같이 라이더인 사람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법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자들에 해당하는거죠? 궁금해요. 알려주세요.형식상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근로자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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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를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같은것도 포함시켜서 1/12를 적립해야되나요??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2.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필수라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사실인가요?아시는바 같습니다.3. 가끔 임금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봅니다. 이게 적법한가요..?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적법한가요?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법적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4. 어디서 퇴직금포함 연봉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쓰고 월급중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하면 적법하다는 소리를 들은것같은데.....이말이 사실인가요??3번과 같이 무효입니다.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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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나,형식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시기본급 뿐만 아니라 실적인센티브가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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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영규정은 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하고요 3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취업규칙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느곳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이후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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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x8x30>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위의 식이 맞다면...통상시급 구할때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거맞나요?이때 통상임금이랑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주휴시간?)이 포함되는게 맞나요??통상이금 산정기준시간 에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포함입니다.3. 만약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은 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209로 나누면 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4.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5. 1일 5시간씩 주5일 일해서 월 100만원 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5*6)시간 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는 걸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x5+5x4.345=130시간으로 나눠야합니다.6. 5번 질문처럼 5시간씩 규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 3시간, 화 5시간, 수 7시간, 목 2시간, 금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구하나요..?.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근로일수 입니다.4.6시간입니다.4.6*6=27.6 27.6x4.34=119.784(120)월급여를 120로 나눠서 계산한 시급 구하시면 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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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2.1년이상 80프로 출근해서 15개 받으면 15개다쓰게되는건가요?15개를 사용기간내 쓸지 또는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 자유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아니면 평일 휴일(평일빨간날)에 쉬게되면 연차가 하나없어지는건가요?연차는 소정근로일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일날 사용강제하면 위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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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기준말고 회사가 지급하는게있다던데 그건 회사마다 모두다른건가요?? 아니면 입사일자기준 이외에 법적으로지급해야하는 연차의 기준이있는건가요???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통상 1월 1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나, 그 사용시점을 다음년도1월-12월 / 또는 발생시점부터 다음년도 12월까지 달리 정할 수 있으며,연단위연차의 경우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하나, 첫해의 출근일수를 비례해서 적용하는 방법 / 첫해 15개 선부여하는 방법(퇴사시 정산)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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