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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당시 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액 산정시 최종이직일 당시 직장으로 산정될 것인 바,주 40시간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에서 근무시간 비례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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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직원이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은 귀 사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합니다.프리랜서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문제된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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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시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제시한 안에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는것으로근로자가 거부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야하는 바, 절차가 복잡합니다. 3. 급여일방삭감이 이루어져 전체급여의 20%가 줄어들고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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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간수치 이상 (10배이상 높음)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근로자 확인서2~3개월 진료필요 의사소견서2~3개월 진료내역진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위내용이 충족된다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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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가 충족되어야합니다.질병으로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사업주, 근로자 확인서,2~3개월 입통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2~3개월 입통원 진료내역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있어야 비로소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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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연장근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업전 단순히 출장지로의 이동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려우나,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출장지로 이동한 뒤, 출장지에서 근로한 경우라면연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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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해당연도 2200만원 미만 소득발생시 지급되는 금품이고,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이 근로한 사업장에서 퇴사함으로인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두 금품의 성질자체가 다릅니다.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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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메리츠파트너스 부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학병원 간호사라면 오전 오후 나이트 근무 교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이로인해 육체적 피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업 자체는 본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가능은 할 것이나, 부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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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올해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회계연도 방식이더라도 해당 사용기간은 보장되어야합니다.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수당청구가능하며,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미사용수당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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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든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이상 근로로 신고하든 고용산재는 대상으로 보입니다.물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 소급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주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지는 별개입니다.아무런 급여처리를 안하는 걸로 사료되빈다.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인정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큰실익이 없고, 산재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100%부담이라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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