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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근수당 질문입니다 만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만근이 1개월 임금산정기간을 기준하여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한다면11월 근무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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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작성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류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법원에 약식재판 요청하여 지급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자체적으로 지급명령서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증명정도의 효력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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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자발적퇴사, 회사 이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래 사업장이 아닌 이전하는 사업장으로3시간 이상 왕복이라면 대상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 이전이 기존 사업장과 같은 관할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정도에 해당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발적 퇴사 신고시 상실신고 코드를 맞게 신고하고, 사업장 이전사실 확인 증빙자료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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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4대보험 급여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대분리 되어 있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라면 고용도 가입대상이나,그렇지 않다면 연금, 건강 산재만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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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스케쥴근무자가 통상 일근자(월~금 근무, 토일 휴무또는 휴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토, 일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스케쥴근무표상 휴일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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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제도 변경 이전 휴직자의 분할 가능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따라서 개정전에 1회 사용한 경우더라도 총 3회사용에서 1회를 제외한 나머지 2회는 추가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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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취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직원 가족중 종업원 추전으로 들어온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라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또한 100미만은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므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업무상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바, 사내 시설 점검 및 장애인 업무 이동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합니다.또한 인지능력이 있는 자라면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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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 근로장려금을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면 수급대상입니다.140*9개월은 1260만원으로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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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경우 통상 2~3개월은 소요되며,인정될 경우 산재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상 성희롱,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시 인정된 사례 존재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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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하는 바,월~금 소정근로일 중 금요일을 결근했으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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