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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은 피해자에게 있던 형사적 권리가 유족에게 이전되는 형태로, 유족이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형사적으로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정신적 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살 유발이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경우, 폭행죄 또는 살인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량은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끼친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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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근로 연장 요청 거절시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 연장 요청 거절 시,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를 퇴사 사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2월 6일로 명확히 통보하고, 그 이후의 연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 만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계약 만료가 퇴사 사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퇴사는 계약 만료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계약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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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폐 목적으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은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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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나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 최저시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합니다.근무 시간 기록: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시간, 근로일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출퇴근 시스템의 기록이나 수기 근무 기록을 통해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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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서머타임은 생체리듬의 변화와 경제적 불편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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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상세코드가 안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이직 사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세 코드는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 코드 미기재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세 코드 미기재의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통해 상세 코드를 추가하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세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상세 코드가 누락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하고 상세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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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고용보험 수급은 이직 전 18개월 간의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입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라면 9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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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 임금체불확인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코드 차이고용/산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퇴사 사유에 맞춰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이직확인서 코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코드 1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의 코드는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문제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명세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출퇴근 기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통해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근거로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확인서와 월급 지급임금체불확인서에 12월 월급이 미지급으로 기재되었고, 월급이 지급된 경우, 체불확인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월급 지급 후 다시 체불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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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퇴사를 원하신다면, 퇴사 시점은 출산휴가 종료 후 혹은 육아휴직 종료 후로 조정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퇴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남자친구가 일반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집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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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후 실업 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한액 제한은 재취업 후 수령 가능한 추가 수당의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령 금액이 적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리셋된 조건에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재취업 후 수령이 제한되는 점은 형평성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전 기간이 리셋되는 규정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마련된 부분이므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그동안 쌓아온 고용보험 기간이 리셋되는 부분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기존에 쌓인 기간을 계속 인정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의 상한액이 제한되는 것도 상위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정당성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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