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나요?

Question

여름철에 국가표준시를 한시간 앞당기는 제도인 서머타임을 우리나라도 시행한 적은 있긴하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한 것일 뿐이고 현재도 시행하지 않는데 어떤 단점들이 있어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용 시 비용부담이 있으며 특히 서머타임으로 인해 생체 리듬이 교란되면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율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머타임 도입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고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어 실패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과거에 시행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썸머타임을 시행하면

지역별 시간 차이가 더욱 커지고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고 썸머타임을 시행하면 일출과 일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생활 패턴의 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머타임제로 생활리듬이 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적응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있었고, 한 시간 빨리

출근했으면 한 시간 빨리 퇴근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서머타임은 생체리듬의 변화와 경제적 불편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도 과거 70~80년대 잠시동안 서머타임제를 실지한 적은 있으나, 우선 국토가 경도상 크지도 않은데 미국처럼 계절별로 시차가 크지도 않음에도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인식 하에 폐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머타임은 통상적으로 일광이 있는 시간 동안 전력자원을 절약하는 취지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머타임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절약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