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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다닌 회사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즉, 권고사직이나 부당 해고 등)에는 수급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9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 기간이 7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로 정해집니다. 이는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기본 수급 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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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상의 종료일에 맞춰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요청했거나, 복무 연장을 요청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를 자진퇴사로 넣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 상실 사유를 기간 만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자연스러운 계약 종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자격을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복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없다면,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기간 만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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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5등급 1달 케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등급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는 최대 360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 달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 84시간 정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5등급에 대한 법적 케어 시간은 최대 360시간이며, 2025년부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담당자와 상담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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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 실무진에게 지휘 및 근무감독을 받는것이 위법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경비업체 소속의 상급자가 해야 하며,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므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도급법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도급업체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배분과 지휘체계가 잘못 설정된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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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중복배치가 현 경비업법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의 중복 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러 곳에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와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법적 규정입니다.중복배치가 필요할 경우, 배치 인원 수와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배치폐지 확인서에 배치중으로 나온 이유는, 퇴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에서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치 폐지가 행정적 처리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의 정확한 수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중복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업체는 각 경비원에게 적합한 배치 업무를 지정해야 하며, 배치 폐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퇴사 처리를 요구하고 배치 폐지 확인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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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를 처음 도입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문화의 변화초기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몇 년 간에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고 있으며, 법적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의 발전연차 사용의 변화는 법적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자리잡았으며, 기업도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결론연차 제도는 1978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연차 사용이 보장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차 사용에 대한 눈치가 있었지만, 현재는 연차 사용 문화가 발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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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가 의무가 아닌 이유근로기준법은 영세한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규모가 작고,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같은 다른 법적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연차 휴가 의무가 없는 이유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주로 사업의 운영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나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연차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장의 재량으로 연차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장이 협의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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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와의 인과관계산업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재해 발생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직장에서 넘어져 다쳤거나, 업무에 의해 생긴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을 유발한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업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던 도중 다쳤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또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업무와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이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에 의해 유발된 질병직업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증거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치료와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의료 기록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업무 외 사유와의 구별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업무 환경의 안전성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도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4. 결론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며, 사고 발생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업무에 의해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근로자의 증언, 사고 당시의 상황 등도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업무 외 사고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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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기본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상여금: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이나 반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임의 지급되는 상여금(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당: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직책수당: 직무에 따른 수당근속수당: 일정 기간 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타 지급되는 현금 보상: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너스: 일정한 지급 주기로 지급되는 보너스도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식대, 교통비 (특정 조건에서):일정한 조건 하에 식대, 교통비 등도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결론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기적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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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한 후,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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