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점: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기준일이 고용승계의 기준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에 맞춰 자격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 지급:급여 지급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취득일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신설회사는 해당 월의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결론: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설정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개시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는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이익: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10년 이상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미래의 연금 수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며, 주요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출근하지 않거나 간헐적인 출근만 있더라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명확히 근로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해고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경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징계 절차구두나 서면 경고: 직원에게 먼저 경고를 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서면 통보: 반복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알립니다.징계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해고: 해고 전 마지막으로 징계회의 등을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결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통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전 절차와 사유가 명확히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기준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 적용되며, 대체일을 주어진 날짜로 지정합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겹친 주말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를 실질적인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가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평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휴일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개인 가게일지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결론: 개인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1일 퇴사: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15일로 부여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완전히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결론:2025년 4월 1일 퇴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는 퇴직금과 연차 15일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 여부: 급여가 수정되었으면 4대보험 보수총액도 수정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수총액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 후 4대보험 보수총액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결론: 2022년 급여가 수정되었으면, 4대보험 보수총액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합의금 차감 방법: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차감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분할 지급을 원했지만 회사가 거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분할 지급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불금 요청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임금 차감에 대한 동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합의금 전액을 한 번에 차감하려는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할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 합리적인 요구이므로 회사와 재협의하여 분할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급여 수정 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년 급여를 수정 신고한 경우, 급여 금액이 변경되므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급여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관련 세금과 기여금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결론: 급여 수정 신고 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