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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로 고용승계시 승계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점: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기준일이 고용승계의 기준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에 맞춰 자격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 지급:급여 지급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취득일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신설회사는 해당 월의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결론: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설정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개시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는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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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국민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이익: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10년 이상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미래의 연금 수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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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며, 주요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출근하지 않거나 간헐적인 출근만 있더라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명확히 근로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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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해고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경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징계 절차구두나 서면 경고: 직원에게 먼저 경고를 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서면 통보: 반복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알립니다.징계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해고: 해고 전 마지막으로 징계회의 등을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결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통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전 절차와 사유가 명확히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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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기준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 적용되며, 대체일을 주어진 날짜로 지정합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겹친 주말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를 실질적인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가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평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휴일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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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개인 가게일지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결론: 개인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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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1일 퇴사: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15일로 부여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완전히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결론:2025년 4월 1일 퇴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는 퇴직금과 연차 15일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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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 수정신고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 여부: 급여가 수정되었으면 4대보험 보수총액도 수정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수총액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 후 4대보험 보수총액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결론: 2022년 급여가 수정되었으면, 4대보험 보수총액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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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납부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합의금 차감 방법: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차감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분할 지급을 원했지만 회사가 거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분할 지급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불금 요청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임금 차감에 대한 동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가 합의금 전액을 한 번에 차감하려는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할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이 합리적인 요구이므로 회사와 재협의하여 분할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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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 수정신고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급여 수정 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2년 급여를 수정 신고한 경우, 급여 금액이 변경되므로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급여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관련 세금과 기여금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결론: 급여 수정 신고 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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