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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3.3%떼는사람과 안떼는사람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3.3% 공제)은 개인사업자 등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서 적용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대신, 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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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단기 계약직(예: 1년 미만 근로)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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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기업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날로 간주되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릅니다.만약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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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은 이름 그대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24시간 운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주요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항상 열려있는 상점"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합니다.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운영을 요구합니다.본사 차원에서는 야간 운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합니다.경쟁사 간 차별화 및 점유율 확보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필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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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석유, 곡물, 금속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특히 민감하게 반영됩니다.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킵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회복이 지연되면서 물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대응방안으로는 소비 계획 수립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관리하세요.저축과 투자측면에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산 배분을 검토하세요.정부 지원 제도 활용하여 에너지 바우처,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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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로우나, 5인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면통지의무)이는 단시간 근로자(알바)도 적용되며,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계약 기간 종료 시 계약 해지로 처리되며,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는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가 필요합니다.알바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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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별도 적립 또는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며,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납니다.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적립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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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종료 등)과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2일 근무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16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계약 만료, 해고,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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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 및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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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의 적법성 여부주 14시간 근무 조건에서 근무일, 시간,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은 체결은 가능하나,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근로자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4대보험 소급 가입(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법 위반)3.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법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하지않으면 됩니다.4.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체결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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