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 불안정 문제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고용시장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 불안정 문제와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촉진, 최저임금 인상, 고용시장 재편성 및 유연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 차이는 재교육, 일자리 창출, 취업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정규직 전환 촉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강화 및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나 직업 안정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 및 임금 격차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임금 공개 및 투명성: 기업이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별, 연령, 직군별 임금 차이를 공개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고용시장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고용시장 구조조정은 산업 재편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전환 지원과 재교육이 중요합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 차이 해소 방안청년층 지원: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턴십 기회 제공, 청년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중장년층 지원: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 연장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정책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둘중 뭐가 더 취업이나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업무: 재활 치료, 운동치료 등을 담당하며, 병원, 재활센터, 스포츠 클럽 등에서 활동합니다. 물리치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취업: 물리치료사는 노인, 재활 환자, 운동 선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활의학과나 스포츠 재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 기회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연봉: 초기 연봉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연봉 상승이 가능하고, 임상병리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결론취업: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 스포츠,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취업 기회가 더 넓고 유망할 수 있습니다.연봉: 물리치료사는 임상병리사보다 약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활 및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결론: 물리치료사는 취업 기회와 연봉 면에서 임상병리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제외한 낮 근무만 하는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의 연봉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의 보수총액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보수총액 신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정부지원금 차액)가 지급되었다면, 이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으면, 그 기간도 근로개월수에 포함됩니다. 즉, 2024년 12개월 근로개월수로 계산됩니다.육아휴직 기간 보수총액 신고: 육아휴직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개월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5개월 동안은 근로개월수에 제외되며,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건강, 고용, 산재 모두 동일 처리: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은 급여가 없으면 보수총액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 방식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0
0
기업분할로 고용승계시 승계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점: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할 기준일이 고용승계의 기준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4대보험 자격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를 경우, 사업개시일에 맞춰 자격 취득/상실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 지급:급여 지급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 취득일이 사업개시일인 경우, 신설회사는 해당 월의 전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설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 취득일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결론:고용승계일자는 분할 기준일 또는 신설법인 설립일로 설정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자는 고용승계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개시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으며, 급여는 4대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신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0
0
F-4 비자 국민연금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미가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이익: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10년 이상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 F-4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미래의 연금 수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2
0
0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며, 주요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출근하지 않거나 간헐적인 출근만 있더라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명확히 근로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해고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경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징계 절차구두나 서면 경고: 직원에게 먼저 경고를 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서면 통보: 반복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알립니다.징계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해고: 해고 전 마지막으로 징계회의 등을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결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통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전 절차와 사유가 명확히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2
0
0
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의 기준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경우 적용되며, 대체일을 주어진 날짜로 지정합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겹친 주말을 대체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를 실질적인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결론: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가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대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평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휴일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0
0
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개인 가게일지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결론: 개인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0
0
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1일 퇴사: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15일로 부여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완전히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결론:2025년 4월 1일 퇴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는 퇴직금과 연차 15일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