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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의무가입 대상"월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필수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동 가입됨근로자는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 회사도 동일한 금액(4.5%)을 부담하여 총 9% 납부됨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 가능10년 미만 납부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일정 금액 반환)으로 지급미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이 올 수 있음국민연금이 없으면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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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인정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예외✅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어야 함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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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업에서 제출 이후 언제 신청 및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서류 제출 후, 휴가 시작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일반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에 반영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업에서 제출을 완료했는지 확인 필요.기업의 담당 부서(인사팀/노무팀)에게 서류 제출 여부 확인.기업에서 제출 지연 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근로자가 직접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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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7일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조건 충족)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조건 충족)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 (조건 충족)고용보험 가입 기간(2024.12.30 ~ 2025.02.07) = 총 40일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인지 판단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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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 기간과 통상 근로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024.08.01 ~ 2025.07.31, 총 11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계산:공식: 15일 × (11개월 / 12개월) × (30시간 / 40시간)계산: 15 × (11/12) × (30/40) = 10.31일 (약 10.3일)2. 정상 근무 기간 (2024.07.01 ~ 2024.07.31, 총 1개월)정상 근무 시 연차 계산:공식: 15일 × (1개월 / 12개월)계산: 15 × (1/12) = 1.25일3. 최종 연차 합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 10.3일정상 근무 기간 연차: 1.25일총 연차: 11.56일 ≈ 11.5일 (반올림 적용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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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보상) 규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2024년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5년 1월까지 근무했으므로, 2024년 연차 중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하지만 2024년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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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정규직과 B회사의 위촉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겸직을 허락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음.B회사의 위촉직(프리랜서)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의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겸직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단, A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 해당 조항이 있다면, 서면 또는 이메일로 A회사의 승인 여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B회사에서 위촉직(프리랜서)으로 근무하는 것은 4대 보험 적용과 무관하여 별다른 제약 없음. B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필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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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로 채용중 계약직(종료 기간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1년까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 보호를 받으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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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법정 휴가나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일시적 급여 변동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 변동성이 큰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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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법적으로 위법이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법적 위반 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회사 측에 정식으로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 즉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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