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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부조리를 오픈시킬 경우 내부고발자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경우 회사로부터 본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근로기준법(부당해고·부당징계 금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우 시 법적 대응 가능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내부고발자에 대한 따돌림·불이익 금지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고로 인해 해고·징계·차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공익신고기관을 통해 ‘익명 신고’ 활용 시 법적 보호 가능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청·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필요 시 변호사·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부당해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진행 가능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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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무직 → 컴활·ERP·MOSIT·개발직 → 정보처리기사·SQLD·AWS금융·회계 → 전산회계·FAT·CFA마케팅 → 구글 애널리틱스·SNS 광고 전문가무역·유통 → 무역영어·유통관리사전기·기계 → 전기기사·소방설비기사의료·복지 →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공기업·공무원 → 한국사·KBS한국어·토익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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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계약기간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임금 및 지급방식 (시급, 지급일, 수당, 세금 공제 여부)휴일 및 휴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 여부)계약 해지 및 퇴직금 여부 (해고 사전 통보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에게 1부 제공)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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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은 법정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정상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즉, 근로계약서에 주5일(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토·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정상 근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수~일 근무, 월·화 휴무’로 정해져 있다면, 토·일 근무는 정상 근무일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월·화(휴무일)에 근무하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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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연방 노동법이 있지만, 각 주(州)의 노동법이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해고를 보다 어렵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 해고"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구조임.미국은 고용의 유연성(Employment Flexibility)을 강조하며, 기업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반면, 한국은 해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또한, 미국은 실업급여(실업보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해고된 근로자가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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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유족들은 회사 및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함.법원에서 회사의 방조 또는 묵인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음.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사 및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면, 기업의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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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정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지연 시에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소급하여 2024년 4월 퇴사일로 처리하면, 그 이후(2024년 5월~2025년 1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즉, 퇴사 후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추가로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단순 실수 시 감경 가능.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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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을 9시에서 12시 쓰면, 휴가를 쓰는 경우 반차인가요? 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육아 단축근무(9시~12시) 적용 후 근무시간 분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 9시~12시(3시간) 사용하면, 해당 시간은 단축근로로 인정됨.점심시간 제외 후, 정상 근무시간이 12시~18시(6시간)으로 남음.휴가를 사용하면 12시부터 6시간 근무해야 할 시간 중 5시간을 사용하게 됨.2. 법적 해석(반차 또는 일차 여부)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됨.반차(4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이는 일차(1일 연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음.회사의 취업규칙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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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부모 재산 여부)에 따라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본인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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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월에 희망퇴직을 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퇴직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신고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1~2주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희망퇴직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한 퇴직)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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