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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퀵서비스 일할다 사고나면 제품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계약자로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단, 운송인이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천재지변, 고객이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음.퀵서비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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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부당해고·부당징계: 사건 발생일(해고일·징계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노동위원회가 회사 및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심문회의 개최판정심문회의 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며,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가능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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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무, 5인 이하 사업장, 고정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음.추가 인센티브가 아예 없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큼.따라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근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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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동시에 2곳을 그만두면 어느 곳이 최종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두 곳을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를 한 직장(실제 퇴사일 기준)이 최종직장으로 간주됩니다.최종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두 곳 모두 퇴사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곳을 최종직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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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3.3%떼는사람과 안떼는사람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3.3% 공제)은 개인사업자 등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서 적용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대신, 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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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단기 계약직(예: 1년 미만 근로)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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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기업이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되는 날로 간주되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릅니다.만약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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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은 이름 그대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24시간 운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주요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항상 열려있는 상점"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합니다.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운영을 요구합니다.본사 차원에서는 야간 운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합니다.경쟁사 간 차별화 및 점유율 확보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필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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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석유, 곡물, 금속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특히 민감하게 반영됩니다.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은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킵니다.코로나19 이후 공급망 회복이 지연되면서 물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대응방안으로는 소비 계획 수립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관리하세요.저축과 투자측면에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산 배분을 검토하세요.정부 지원 제도 활용하여 에너지 바우처,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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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로우나, 5인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면통지의무)이는 단시간 근로자(알바)도 적용되며,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계약 기간 종료 시 계약 해지로 처리되며,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경우는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가 필요합니다.알바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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