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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설연휴)은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가지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일 발생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연휴가 포함된 주에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1월 3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소정 근로일로 인정한다면, 이는 주휴일 발생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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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강요하는 회사.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강제로 연차 사용 또는 초과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연차 사용과 그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회사가 강제로 초과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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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최고 한도액은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 체당금 한도(700만 원)를 적용합니다.즉,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7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체당금은 전체 퇴직금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그 금액이 한도 내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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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의 소견서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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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정도 하고 그만둔 알바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하루 7시간 30분씩 3일, 2시간씩 1일 근무했다면총 근로시간 : (7.5시간 × 3) + 2시간 = 24.5시간급여 계산 : 24.5시간 × 10,030원 = 245,735원10% 수습공제하여도 22만원가량 계산됩니다.여기서 4대보험은 고용보험료만 부담하면되고 소득세를 추가부담합니다.하지만 20만원을 상회할것으로 보이므로176,095원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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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즉,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5년이 지나면 공단은 더 이상 해당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114개월"은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었음을 의미합니다.해당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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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약정휴일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정한 휴무일회사가 지정한 약정휴일이라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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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묻지마 밀치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묻지마 밀치기 방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승강장 안전선 개선 : 대기 구역과 이동 구역을 구분하고, 대기선을 더욱 명확히 표시안내판 및 경고 시스템 : "문지마 밀치기 금지"와 같은 경고 표지판 설치자동문 시스템 : 열리는 문 위치에 안내 장치를 추가하여 질서 있는 승하차 유도밀치기, 폭행 등 위험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벌금 또는 출입 금지 조치를 강화혼잡 시간대 관리 강화 : 질서 유지 인력 확충 및 기술적 장치 도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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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예시 :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우.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2. 출퇴근 중 사고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무관).예시 : 도보나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3. 직업병장기간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예시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반복 작업으로 인한 디스크 등),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4. 업무 관련 스트레스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예시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5. 업무 외 행사 중 사고회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예시 :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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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도 병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병가로 인한 휴무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병가 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병가가 회사 규정상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차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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