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확인서에서의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양식을 잘 보시면 이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노동조합 사실공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가입하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심하게 강요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또한 업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법은 아니므로 딱히 현실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뜻인지, 하나가 생기니 또 다른 노조 하나가 더 생겨서 경쟁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둘이 생겼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노조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2600
-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달 150만원 미만 소득은 괜찮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겸직금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65.01명 평가00
- 근무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유, 권고사직 등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조기취업수당 신청 말고 실업급여 재 신청시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확한 폐업일을 알려달라고 수시로 요구하세요.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 이직 요건으로 다른 회사 이직 기간 10일을 부여해 줍니다. (공백기간 10일 인정)이직이 안 되어 그냥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리셋되어 다시 조기재취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까지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여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라면, 폐업 통보를 받은 상태이니 최소한의 인수인계 시간만 줘도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직일과 관한 분쟁 우려가 있으니, 너무 임박한 사직은 주의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쌍방 합의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지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할 수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협의(합의)로 해야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지정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회사의 요구가 우선할 듯합니다. 다만, 합리성이 없다거나, 차별대우(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600
- 사업장이 10년이상 경력직에게 사전고지 없이 연봉의 80% 지급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력직은 수습기간도 두지 않고 감액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요즘은 그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게 된다면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은 최종 퇴사일 기준이므로 24.3.13.~25.9.12.까지가 됩니다. 그러니, A회사는 24.3.13~5.30.까지 반영되겠지요.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결근 없이 근무 시 대략 65일 전후 일수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것은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여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 접수되면 내역을 조회하여 날짜수를 파악하거나, 본인 스스로 달력을 보고 하나씩 세어서 파악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의 기초일수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수 + 유급휴가 + 유급공휴일 + 유급주휴일 등을 포함한 날짜입니다. 보통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카운팅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제 심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간적 소양으로 조금씩 극복해야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게지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2600
- 실업급여 받는 와중 일용직 알바 신고했는데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실업인정 기간이 나오죠? 해당 기간에 일용직 한 것을 날짜를 근로제공(소득발생) 란에 기재(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달 것을 빼먹었다면 즉시 신고하면 한번은 봐줍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주니까 즉시 신고하세요, 본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