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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여 날짜 수를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 - 일용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시고, 마지막 2023.7월부터 2025.1월까지 근로일수를 세어서 180일이 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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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할 이상 체불이 "연속"해서 60일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할 듯합니다. 퇴사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중에 위 2항이 발생하면 됩니다. 2항 외에도, 2달분(금액기준) 이상 체불된 상태(이건 지급받으면 자격 소멸)라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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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소관)의 경우 해고 취소(복직명령)를 하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합니다. 해도 되는데 기각됩니다. 해고 취소를 근로자가 안 받아 들이고 "나는 해고 당했으니 더 이상 근무 못한다"고 하고 해고를 확정지으면, 30일 전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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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받는중 임신사실확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을 했다고 구직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단,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면 연기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니 그냥 알리지 않고 수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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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일 기준 과건 1년 동안, 임금체불일수가 2개월(날짜로 60일, 각 월 합산 가능) 이상 체불이 된 경우 또는 2개월치가 한꺼번에 체불된 경우 (지난달 것과 이번달 것이 체불) 등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하루만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담해 준 노무사와 의사소통이 잘못된 듯합니다. "임금체불"은 1일만 늦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은 60일 또는 2개월분이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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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의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동안은 이전 회사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먼저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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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이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자격증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00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직무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고지하고 구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면접 후 회사가 호의를 표하는 경우 사실대로 말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속이고 입사했다고 적발되면 필수 자격의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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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한정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고 다시 주5일 근무 기준 7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를 반복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7개월 근무, 4개월 실업급여 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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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 후 사택 제공 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게 좀 웃기는 기준인데요,, 사택 제공, 통근버스 제공을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고용센터가 있어요.법에도 없고 명확한 지침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따지는 고용센터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그러니, 본인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곳 고용센터에 방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근거리로 안 되면,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2개월 이상 별거 조건도 있으니, 발령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발부부를 2개월 이상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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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안써줘서 고용센터에. 회사 담당자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공적 필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알려주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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