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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자주 바뀌면 우리 입장 불리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부속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정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양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이 될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며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변경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약간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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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오른다고 물가 전체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만큼 당연히 판매가격에 포함될 수 밖에 없지만 미국의 수입자가 이러한 높은 상호관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수출자에게 부담시키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관세는 DDP 조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자 부담이며 반반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내 시장가격에 반영되므로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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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관세 때문에 가격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입자에게 전가되는데 스마트폰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생산되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소비자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예를들어 애플의 경우 글로벌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부품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환율로 책정하면 판매가격이 오를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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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오르면 수입물가가 바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국세의 일종으로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에서 상호관세 추가 부과로 미국 수입물가가 오를 확률은 높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미FTA에 의거하여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면제(0%)되고 있어 미국 관세부과가 우리나라 수입물가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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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와 관세 협상에서 파열음으로 인해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활용해왔으며, 인도 역시 국경 분쟁과 중국산 수입물품 증가 등으로 양국간에는 마찰이 상당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인도에게 상호관세를 25%를 부과하면서 협상 잘 진행되지 않자 50%까지 추가하다보니 이상기류로 오히려 인도와 중국이 협력하려는 상황으로 중국 견제에 다소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수도있다고 보여집니다.결국 이러한 관세협상은 대외적인 부분이지만 대내적인 정치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인도와 중국은 예를들어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 등으로 내부결집 및 단속을 할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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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품목 품목분류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분류하는 품목분류는 관세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한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존 품목의 경우 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기술 등이 적용된 신제품이나 복잡한 품목들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커버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관세율표도 기술의 발전보다 속도가 늦기에 추후 코드 신설 등으로 늦게 반영되는 점이 있는데 AI의 품명 및 사례 등에 대한 데이터 학습속도 및 예측이 관건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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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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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센서 기반의 자율 통관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소재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 그 중에서도 수출통관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나마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고서 항목을 간소화시켜 주거나 엑셀파일 자동 업로드 방식 등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누군가(직원 또는 관세사 등)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세관에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센서에 정보가 입력되어 신고서 항목으로 자동 변환되고 이를 출고시 인식할수 있는 등의 기술까지 발전한다면 거의 자동으로 통관될 확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기술들이 생각보다 빨리 구현되기에 AI 발전 등으로 향후 몇십년 안에 가능할수도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따라서, 향후 기술의 발
경제 / 무역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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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줄었는데 유럽이나 아세안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24년 통계에서 약 27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미국시장일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동안 한미FTA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는데 트럼프가 자동차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여 상당히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유럽지역 전체를 보더라도 70만대가 채 되지 않으며 미국 단일 시장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과거처럼 러시아나 새로운 곳으로 최대한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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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박람회 참가하면 요즘에도 성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박람회가 부각이 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면중심의 수출박람회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OU가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직접 담당자와 대면하여 샘플 물품을 확인 및 사용하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참석하는 업체가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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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중데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무역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무역합의에 대한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에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하여 조율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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