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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교육이 진짜 현장에서 도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교육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인증수출자 교육점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 및 업체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수강하시면서 질문하시고 실무와 연계되어 궁금한 분들을 묻는 분들도 종종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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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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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 조선업 순위로만 놓고본다면 1위가 중국(50~60%) 2위가 우리나라(20~30%)입니다. 중국이 1위긴 하지만 대부분 저가 및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선박인 LNG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이번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도 미국의 무너진 조선업을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술력 등을 지원하여 다시 부활시키는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러한 점에서 기반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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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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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운송정보는 아는만큼 기재이며, 해당 서류는 원칙적으로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다만, 출항일이 빈번히 연기되는 편이라 선발급 하였는데 출항일이 다르게 기재되면 바이어측에서 B/L과 맞춰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장 조건이다보니 증명서만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서류발급과 앞서 말씀드린 바이어 요청도 있다보니 가급적 선적서류와 맞출수 있도록 정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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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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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구조입니다.따라서, 계약서보다 가급적이면 선적서류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발급전에 바이어에게 견본을 발송하여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입국 세관은 형식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보는 편이므로 정정을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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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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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개방이 무역 통계 활용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AI가 화두가 되어 공공 데이터 등이 개방되어 해당 내용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관습 등으로 처리된 무역분야에서도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스템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HS CODE 품목분류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를 높은 확률로 제시하거나 관세정보 조회 및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추가 관세율 확인, 수입국 규제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수출입업체 입장에서는 예상하여 대응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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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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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높은 관세율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업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합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무역 및 관세부과의 시작이 중국때문이였던 만큼 중국과의 무역합의에서 도출되는 관세율은 한국/일본/EU와 절대로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높게 설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예를들어 중국이 20~30%의 관세율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 다소 유리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워낙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아 추가관세율로 우리나라가 크게 유리할지는 실익을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중국 현지에 해외법인 및 공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도 있어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재개 및 조정될 수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합의되는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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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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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업계가 트럼프 관세 면제를 요구한다는데 우리 수출업체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설정한 높은 상호 및 품목관세율은 결국 수입자를 거쳐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며 식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대비 높은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설정된만큼 부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요청할수 있으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그대로 유지할수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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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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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글라 CEPA 협상 타결되면 우리 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서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CEPA를 체결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보니 CEPA를 통해 시장점유율 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 프로젝트 산업인 인프라 구축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이 예상되어 큰 이익을 누릴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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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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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감축설비에 대한 HS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통칙, 주규정, 호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 부여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아지면 품목분류표에 특게되어 편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로 따로 지정된 코드는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HS 2022 버전의 관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HS 2027 또는 2028로 개정이 예상되며 탄소감축도 상당한 이슈가 있다보니 신설이 고려될 확률도 높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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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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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혼합현실(MR)은 현실세계에 가상 현실을 접목하여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의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되어, 이러한 제품은 컨버전스 신제품으로 품목분류시 어디로 분류해야할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과거 스마트 워치도 그러했듯이 품목분류표가 기술의 발전속도보다 늦게 때문에 이슈가 심해지면 HS 위원회에서 국가별로 결정하거나 거래량이 많아지면 추후 품목분류표에 코드가 신설되는 등 개정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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