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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부품의 HS 개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이 오히려 심플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 분류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품목분류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주규정 및 호해설서 등을 근거로 해당 물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품목분류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슈나 논란이 된다면 그렇게 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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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기자재 제품의 감면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감면규정이 있어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전에 감면신청을 하여 관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환경오염방지물품나 특정물품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유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 감면이 법조항으로 추가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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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문에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관세조치는 사실 엄연히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보니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이의 제기가 어려우며 동일하게 보복조치를 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수 있어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결국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미국은 군사력 화폐발권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보니 G2로 부상되는 중국도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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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선봉장이였던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변하였으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제분업이 활성화되어 이를 최적화 하였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와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미 수출기업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다만, 미국 외의 국가의 경우 여전히 자유무역체제가 시행되고 있어 문제는 크게 없지만 거대경제권별로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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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8일부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약 400개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업계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입증가와 관계없이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며, 수출기업은 철강 등의 함량확인과 원산지 입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다만, 전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최소화 하겠지만 늘어날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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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 확인 방법과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 TRASS 수출입무역통계 중에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세청은 모든 자료는 공개이지만 일반적인 정보(총괄, 지역별, FTA, 물동량 등)만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기관 역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씩 특성이 다르지만 품목별/국가별/해외국가별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다만, 원하시는 세부 통계의 경우라면 무역협회의 경우 무역협회 회원사는 맞춤분석 코너에서 시계열/매트릭스/기간통계 등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형으로 원하는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TRASS에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받을수 있으며, 연구소 등도 이렇게 구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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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실적증명은 유체물인 상품무역에 대해서 받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서도 발급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하는 KITA 기준으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클릭 > 용역/전자적무체물을 클릭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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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선택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KITA의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목적 입력 및 클릭만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TRASS 역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출입실적증명 버튼을 클릭후 증명서 주문하기를 클릭하여 어렵지 않게 출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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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간접세이므로 결국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세금이므로 트럼프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될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다만,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통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으며,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의 공장이 되어 미국으로 막대한 수출을 통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누적된 상태이며, 제조업 등 일자리가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따라서,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를 무기로 하여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을 해소하고(물론 그 사이 국민들의 어느정도 희생감수와 기업들에게 압박이 있을예정)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 건립을 통해 일자리 확대 등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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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USMCA 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으로 과거 NAFTA를 대체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USMCA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생산하면서 충분가공원칙 및 높은 수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 없으며 원산지가 멕시코산이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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