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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을 매기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FTA를 통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이 개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쌀은 개방하지 않는 품목으로 개방시 쌀 농가가 무너지다보니 개방하지 않거나 농수축산물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FTA는 기준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방식이며, 한미FTA를 통해 대부분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FTA가 적용되어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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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 작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초보 기업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화주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사 및 오타인 휴먼에러와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오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서류인만큼 이중 삼중으로 체크되는것이 가장 좋으므로 내부적으로 해당 서류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코트라 및 무역협회에서는 수출전문위원님이 상주하고 있는 관계로 무역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확인을 받아 누락된 항목 및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지도 점검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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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저가 철강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에이치형강 등 철강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부과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23~25%를, 에이치 형강은 28~32%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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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속 여객기 상용화에 따른 신선식품 수출입 시장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운송수단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 식품 등을 수입하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상운송을 통해 진행되지만 신선식품 및 고가의 품목 등 급한 품목들은 항공운송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항공기가 미래에는 초음속으로 진행된다면 마치 집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여 다음날 받을수 있는 구조가 될수도 있습니다.다만, 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구조상 식품 검역 등 공산품 대비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지만 운송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면 신선식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도적인 부분이 관건이므로 식품안전 규제를 어느정도로 완화해주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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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제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물품이 등장함에 따라 HS 품목분류표에도 특게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관세율표에는 이미 품목별로 코드와 세율 등이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상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물품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HS 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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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wto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GATT 규정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으며 공중도덕 보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가 있다보니 미국은 이 규정을 활용하여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가 실질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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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국제 운송,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국제무역운송을 이용할 수 없어 선박 또는 항공기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보세운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운송방식이더라도 통관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선을 넘어서 통관 절차가 완료되어야 물품을 반출하고 수취할 수 있다보니 통관절차가 변하기 보다, 항만 등에서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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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건의 경우 세무사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며 역시 부가세도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전달하시면 공제처리하여 실제적으로 환급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FTA 및 감면 적용을 받아 면제된다면 딱히 환급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수출물품에 공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별환급 형태의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되고 선적처리 후에 환급신청을 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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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법에서는 결격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및 사전에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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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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