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는 휴게시간이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으로 1시간씩 2번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방문목욕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바로 적발되지 않아도 몇년 후라도 조사하여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항목을 나눠둔 것으로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은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연간총액을 합산하여 3/12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7일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되었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해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로 인한 손해발생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 출근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병가규정이 없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