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사실상 합의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부 규범에서 사업주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 등은 이와 같은 하부 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을 특정하여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한 상실사유를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40시간제에서 주 1회 4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5=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7.5=216.5시간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21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인사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 계약기간을 4일간으로 정했으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봅니다.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령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허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중간정산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