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는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근로자에게 부당이득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일분 통상임금을 의미하는바, 1일 통상임금은 53,465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53,465×30×15÷12=2,004,93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 등 공과금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의 복귀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계속 복귀를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므로 그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를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근로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주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일수가 7일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단위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1주 기준은 사업장마다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