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정규직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그런데 무기계약직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의 근무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3개월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다는 사업주의 말은 틀립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 연봉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8월 15일과 8월 16일이 휴무일이었다면 이 날은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어야 하나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