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병가로 인한 결근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차를 3번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나 회사마다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1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근로를 명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사직시 1개월 전 사전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 전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할 경우 이중고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이중고용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 중복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당초 18개월이었으나 회사 사정상 1개월이 연장되어 19개월이 된 경우입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하면 결국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실근무일 및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은 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기준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전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2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7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입사일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므로 사용권이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요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의할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거절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지방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무관합니다.시간외 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새로 기산됩니다.사례의 경우 2021. 8.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중간정산된 이후에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산정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