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제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인 69,200원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일액이 52,605원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센터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각종 휴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것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연차휴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고 강제로 사인 요구를 당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라고 하면 연장근로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계약직, 알바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각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부서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