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11일이 발생했다면 9일은 11일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8월 5일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번이 기준이 됩니다.2. 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지급수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1과 같이 산정합니다. 그러나 DC형은 매년 부담금을 지급하면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계속근무일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4일에는 주말, 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장소는 관계 없습니다.3. 다른 법 조항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4.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무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과물을 반출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해고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25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액수는 1일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시급×8×1/51/5에서 1은 1주간 근로일수, 5는 1주간 정상적인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한 경우에는 불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