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를 접촉한 상태이므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조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경우 유급이 되므로 회사의 권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였는데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근로자가 휴업급여 지급 사실을 모른 상태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 어느 요일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평일을 휴일로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은 경우에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휴직상태는 아니므로 납부유예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1. 6. 30.이 정확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해고통지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부터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2일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1년 3월 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야간시간(22:00~06:00)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시급=연봉÷연간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연간 소정근로시간=48÷7×365=3,503따라서 시급=3,000만원÷3,503=11,9861일분=11,986×(8+8×0.5)=143,83217일분 임금=143,832×(17+주휴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후 노동청에 취소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면 다시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종전에 자택대기한 경우 3만원을 지급해왔다면 이를 폐지할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