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합니다. 즉, 부상이나 재해와 업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재가 의심되면 일단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노동법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사실과 이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6개월을 단위로 하여 평균적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는 52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여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30시간인데 이를 52시간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기본급이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지 않습니다.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면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유연근무제 도입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지 않습니다.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면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유연근무제 도입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등기이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