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신상과 관련되는 정보이므로 타인이 조회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직하기 위해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4년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사업주가 보너스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처럼 두 번째 요건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계약기간이 1주간 연장될 경우에도 그 기간을 마치고 퇴직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약 1년 4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견기간 동안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고 파견사업주에게 연락해서 고용보험 소급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해고통보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취소라든지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퇴직처리하고 후임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다면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여 가산일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시에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평일의 근무일, 공휴일, 주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회사는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결근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