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처럼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내용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만약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겸직)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부상당한 장소가 사업장밖입니다.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인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어떤 생각으로 사직일을 기재하지 말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서 사직일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으로 앞당겨서 기재하여 근로관계가 조기에 종료한 것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사직일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합계 26일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 근무시간이 39.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금을 얼마로 삭감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방침이나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2. 주휴시간이 변경 전 7.9시간, 변경 후 7시간으로서 표의 내용이 맞습니다.3.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여름휴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 신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