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제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근태관리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지병때문이라고는 하는데 한달에 5회는 넘게 지각합니다.한번에 5분부터 1시간까지인데 급여 차감하는것 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기존 직원들이 매우 반발하는 상황이라 해고는 어려워도 징계는 가하고 싶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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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태관리가 안좋은 직원의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을

자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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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단순히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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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에 근태불량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습적인 지각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준수하셔야 합니다.

3.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적당할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린 후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점점 징계수위를 높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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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태관리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문제에 대해서 경고, 견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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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비롯하여 견책까지 징계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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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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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2.징계 시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태 위반의 횟수나 수준에 따라 양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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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5분부터 1시간까지인데 급여 차감하는것 외에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어야합니다.

월 몇회이상의 무단 지각시 징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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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등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을 사유로 징계를 할 때도 근로자의 종전의 근무태도, 직무 내용 및 기타 상황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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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