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어느 정도가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인지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내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의 기간이 수습기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회사를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동일 회사에 재입사하여 퇴직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퇴직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라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하지 않으며 관리자들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친인척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친인척도 관리자이면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10개월간 근무하고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이런 경우는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한 경우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나중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미수령이 부당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반대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사용자가 22:00 이후 퇴근하면 교통비를 청구해도 좋다고 약속했다면 회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전후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간화가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