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교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에서 제시된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합의의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또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미리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라고 불리는 시간대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고 간혹 올 수도 있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 개인사업자의 종류, 근무실태 등을 종합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고 단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형태이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 퇴사하려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이전 일정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부담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문구를 삽입했다고 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