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2. 원칙적으로 새로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기존 위탁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무사가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취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 외에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법적으로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 때문에 퇴직이 불가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지급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배상 의무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백히 임금과 구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결국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