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그런데 주 40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규칙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무기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재량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와 같은 전보인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당초 특정 종류의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정해졌다면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밖 근무시 몇 시에 퇴근할 것인지는 각 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만약에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공익차원에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도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작년 시급의 90% 지급)과 같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이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면 가능한 일찍 귀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취업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나이입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퇴직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이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8그런데 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