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사례의 경우를 계산하면4.5+4.5×0.5+1.5×0.5=7.5임금=시급×시간=12,000×7.5=90,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질문처럼 월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유급시간은 실근무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9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60세 미만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연령 초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65세 이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경우로서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거나 금융기관에 통보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1일을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당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판으로 복직하면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