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해버린 경우에는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곤란합니다.사직서를 근로자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에 제출한 상태에서는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뺐으면 불법입니다.사직서의 공란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시간 단위로 사용하라고 주장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근로한 3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근무에 비해 교대근무시 임금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교대근무로 인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나 야간근로(22:00~06:00 근로)가 새로 발생했다면 그에 따라 임금도 증가해야 합니다.만약 이와 같이 임금이 증가했으나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체당금 신청제도가 있는데 우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고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십시오. 동 공단의 도움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판결문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근 신청히시기 바랍니다.장기간 임금체불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재도가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사용자가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사용자에게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 등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나다.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부서이동 불수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면 구재받기 쉽지 않습니다.근로계약 내용의 유효여부 역시 조사가 필요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축의금 강제징수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액수는 9,700×8=77,6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형식적인 것은 무시합니다.사례의 경우 초기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도 근무한 것은 확실하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