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직의 경우 월급 300만원이 기본급 25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그이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사례처럼 5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월의 연장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포괄임금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출석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한 경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을 문제삼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E-9과 H-2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과 관련하여 허가를 합니다.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3개월 근무한 임금이 포함되지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퇴직일 전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합산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상여금 등이 3개월내에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불리하다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5월까지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