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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없다면 당일 쉴 경우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임금 계산을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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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당초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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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특별형법이므로 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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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근로자가 회사의 협조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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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 자신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기간의 절반을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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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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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하여 위장으로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므로 환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공모 사실이 없다면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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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 최저 월급은 1,795,310원(=8,590원×209시간)입니다.시급제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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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쓰레기줍는 일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우선 1588-0075로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산재에 해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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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함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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