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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위조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처리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허위 문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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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0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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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별도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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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수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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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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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전산망 장애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개 공무원이 목숨을 버릴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장비를 교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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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장례식에 공가 1일 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장례식 참여 시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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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문의. 직무변경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23-5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6-3은 적당하지 않으며 이 코드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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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6개월 계약종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주 4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실제 근로일 3일, 주휴일을 합산하면 주 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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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일하는걸 평일 근무와 똑같이 처리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추석연휴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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