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따라서 해당 방송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민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무사의 답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팀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팀원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판례에서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은혜적인 급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전체적으로 판례를 이유로 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상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이를 근로 3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명칭 차이일 뿐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공휴일 근무 전에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면 불법입니다.명절 연휴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신과 진료 자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나 산재 인정 여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정도로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금총액을 91로 나눠 산정합니다.임금총액에 순수익 5프로가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순수익 5프로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속일수는 574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건설현장에서 팀장(속칭 오야지)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팀장과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둘 중 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신고했는데 추가로 팀장을 상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356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류합니다.퇴직금은 보통 법정퇴직금이라고 부르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분류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면 근로자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 대해 통제가 필요할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직 시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감시직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