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2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아파서 결근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회사 사정이 아닌 한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고, 대지급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여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간외수당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성격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주말에만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긴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872,61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결재나 승인 등 회사의 통제하에 근로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점심시간에 근무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주체는 회사입니다.노조의 항의가 있더라도 회사는 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노조는 귀하에 대해 항의한 것이 아니므로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회사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