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 종일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정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정확한 금액과의 차액을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퇴직 시 일괄하여 납부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여유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전 통보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2.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타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처리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곤란합니다.만약 타 사건과 병합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입건하여 처리하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183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35,490원입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은 명백합니다. 약정 시간외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명백합니다. 육아수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육아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나, 포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거나 부당한 문구가 추가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식 투자로 인해 수업 등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 교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농작물 재배 회사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