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와 실제 지급한 액수가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간이대지급금 한도금액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산대지급금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는 다양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질문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약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을 책정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임금이 책정되었고,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 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낮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추가 근무 후 회사측이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3. 회사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교육(연수) 이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