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액수를 삭감하여 서명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8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한도로 하는바, 1일 약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 2025년 현재 시급이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바, 특별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지 않다면 시급 10,0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장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은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연인원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각 가동일마마 1명의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채용이 확정되어 수습교육을 받는 중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이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시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A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종적으로 2024년 11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수익창출행위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재취업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없으므로 수익창출행위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수익창출행위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