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후 상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종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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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 임금, 유급휴일 등 공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1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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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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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일하다 넘어져서 몸아픔 검사비용 회사나 용역에서 책입집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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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ㅠㅠ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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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를 사업장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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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한 업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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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인한 업무조정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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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게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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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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