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Question

사진으로 보다시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님이 사진에 있는 제가 체크한 칸에 펜으로 체크 해주시고 저기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사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에 있는 근로계약기간,휴게시간,임금 기간 등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요. 사본을 안주셔서..

저는 싸인할거 다 해서 나중에 너가 싸인 하지 않았냐 하면 저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호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중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빈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강제하고 근로조건을 확정시켜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박대진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의 백지 위임 형태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된 것을 사진이라도 찍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당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호병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 임금, 유급휴일 등 공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1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엄주천 · Answer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진의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것은 맞는데,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동의하면 서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았으며 사본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계약입니다.사용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만약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문제있는 사용자이며, 나중에 싸인하지 않았느냐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1부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미교부만으로도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부를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구고신 · Answer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근로 계약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1.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2.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 시간 근로 시간대: 하루의 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간 중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3. 주휴일 주휴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4.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연차 휴가 일수: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짐 연차 휴가 사용 기간: 일반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5.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장소 (회사, 공장, 지점 등)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직무, 역할 등)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 사회 보험: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단체 협약: 노동 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근로 조건에 관한 협약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용자는 상기 명시 사항을 포함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