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인근지역으로 갭투자 등이 이동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풀게되면 다시금 투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집지을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인데, 많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기존 주택이 노후되므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적인 규제 철폐와 관련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이전에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아쉬운 입장이되므로 복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는데, 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아무곳이나 선택하여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올려받더라도 전액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주하는데 왜 전 임차인의 세금납부가 문제되는 지 모르겠네요.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이니 전 임차인의 상황은 관계없을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의 체납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향후라도 임대인의 경제사정 악화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인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농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이에따른 비용으로 경계 및 분할 측량비용, 토목설계 및 허가 비용, 개발부담금, 건축 및 토목허가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토목 건축 비용, 등기비용, 지목변경 비용 등이 소요되며, 공사 현장의 사정에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되고 견적을 통해 가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부동산에 내놓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복비를 부담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거래금액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일 2주택인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이외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자격요건 중에 100만원 이상 동산, 선박, 항공기, 입목, 회원권(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 어업권, 양식업권, 분양권, 입주권 등이 모두 일반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한다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강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답답할 수 있는 도심 생활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특히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마용성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한강변을 끼고 북쪽에 위치하고 한강뷰를 남향으로 접하고 있어 채광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강북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도 인접하여 교통 요지로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뉴타운 사업으로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등 대학교 와 서울의 숲, 월드컵공원, 공덕역과 왕십리역 같은 환승역, 최근 대대적인 개발이 예고된 용산과 성수동 등 한강뷰와 더불어 발전이 예고된 지역으로 강남 3구 못지않게 인기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그 수가 제한적이므로 수요가 앞서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별도로 이주비를 지원받기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물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건물주와 협의하여 이사날자 및 이사비에 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