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전용면적 40m2이하이며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주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수익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먼저 세입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기하여 퇴거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하지 않으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이나 집세를 낼 수 있을 지 미지수이므로, 퇴거 통보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해야 합니다. 급하게 나가라고 하면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빨리 나가게 하려면 이사비를 보조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나 통화(녹취 필수)로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문자나 통화 등도 효력 있음)하고 그 사실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반송이되면 다시한번 그전에 보낸 문자나 통화를 보낸 일자와 함께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3개월분이 밀려서 그에 대한 사실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 상환하여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사들의 PF부실이 심하여 방치할 경우 연쇄도산이 이루어지고 보증을 선 은행들도 문제가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하고 있는 상황이나,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될 수도 있어 주담대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 외에서는 당분간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3조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 소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공고기간내에 저평가를 받았다는 타당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를 통해 재합의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제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토지가 중국 국가소유 입니다. 토지에는 일정기간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 사용권을 판매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40~70년간 대여를 하여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보상없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기는 한데, 사실 토지 사용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토지에 못들어가게 하면 사용 못하게 되겠지요) 현재는 토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전제조건이나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하니 조심해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모두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청약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9일에서 2023년 5월 8일까지 입니다. 초일부터 기간에 산입되므로 2023년 5월 8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갱신하여 2년 연장해서 살게되면 2025년 5월 8일까지가 갱신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