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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음 세입자가 원활하게 구해지도록 협조하는 차원이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보여줄 수있는 시간등을 정해서 알려주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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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매 차익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 장기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을 거주할 수 있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주거지원이 되도록 하며,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지원하므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중인 피해주택도 지원이 되도록 하여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부담을 낮추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 열람 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 방안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발표된 방안은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전세사기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금 보다는 개선되어 시행이 되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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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서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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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전'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나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비해서는 덜하긴 하지만 농업용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예외적으로 전용이 허용되므로 전용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관광농원사업(2만m2미만), 주말농원사업(3천m2미만), 농업인을 위한 단독주택(1천m2미만) 등은 허용 되므로 도로를 확보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당지자체 농지관리계 등에 해당 농지의 전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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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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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만 보통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고 자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알려 주시는게 좋습니다. 퇴거 통보를 해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여 계약 만료일까지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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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질문입니다.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매매를 했을 때가 아니라 완공으로 볼 수 있는 사용검사교부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서 발급 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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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농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많이 접하는 것이 "대" 와 "전", "답" 등인데 "대"는 대지의 약어로서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하며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이고,"전","답", "과수원" 등은 농지(밭, 논, 과수원)로서 농사를 짓거사 유실수를 심을 수 있고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 입니다. 각각의 지목에 따른 토지는 법률의 제한을 받기에 소유권이 있어도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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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에 2억원 내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받나요?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 지방 지역에 토지포함 주택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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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사 할때 월세 후불이면 계산되는게
월세는 보통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불이고 마지막 납입인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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